대전 지자체들 결식학생 '나 몰라라'

대전시와 산하 5개 구청이 결식 학생들에 대한 점심값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도 시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점심값 지원 사업비로 19억5천3백만원을 책정, 최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 부담분 4억8천8백만원(전체 사업비의 25%)을 시와 구청이 함께 부담토록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난 등의 여파로 결식 아동수가 지난해 6천9백65명에서 올해 7천6백95명으로 6백94명(10%)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내년도 전체 사업비도 올해(18억원)보다 1억5천3백만원(8.5%)늘려 편성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구청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전 가족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곤란하다" 고 말했다. 산하 구청 관계자들도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해 예산 지원이 어렵다" 는 태도다.

시교육청은 결식 학생 점심값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분으로 지난해 4억원에 이어 올해 4억6천만원을 편성했었지만 대전시와 산하 구청들은 지금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내 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11조2항)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매년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 분 결식 학생 점심값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25%,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결식 학생 점심값 지원 실적은 ▶경기 27억9천만원▶서울 21억8천만원▶충남 8천3백만원등이며, 인구와 재정여건이 대전과 비슷한 광주도 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