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9개 고교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신청한 가운데 '시기상조론' 을 고수해온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이 '예비인가제' 도입을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劉교육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시기를 묻는 자민련 조부영(趙富英)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면 전국이 입시 수라장이 될 것" 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할 수 있다면 '예비인가제' 도입을 건의하고 싶다" 고 밝혔다.
예비인가제는 현재 학교 신설허가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개교 준비과정을 교육청이 지휘.감독하면서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劉교육감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일단 시범학교를 지정하면 해제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기상조론에 대한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劉교육감은 "현재 제출된 각 학교의 운영계획은 탁상에서 만든 페이퍼 워크(paper work)일 따름이어서 교원을 제대로 충원하고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 이라면서 "예비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후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