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2년 예산안 112~113조원 편성

내년 나라살림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백12조~1백13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추경예산 포함, 1백5조3천억원)보다 약 7%(7조원대) 많은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다.

전윤철 장관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늘리되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도록 편성했다" 며 "국채는 올해(2조4천억원)보다 적은 2조원 정도를 발행하겠다" 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6%,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보고 이 둘을 합친 범위 안에서 예산 증가율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앞으로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수치보다 2~3%포인트 낮은 범위에서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문가들도 내년 예산 증가율을 5~6%로 예상해왔다.

내년 예산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결정해 국회에 보내며,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한다. 박봉흠 예산실장은 "다른 예산을 동결해도 선거관리비용과 중학교 의무교육,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역건강보험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는데 14조원이 들어가야 할 상황" 이라며 "분야별 지출안을 최대한 줄여 증가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