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10년이상 연장 추진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회수한 돈만으론 공적자금을 갚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을 갚는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방식은 지금 세대의 빚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셈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관리백서' 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올 6월 말까지 총 1백37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이 중 34조1천9백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24.9%에 그쳤다. 공적자금을 넣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날린 공적자금이 이미 13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채권 원금 81조9천억원과 이자 35조8천억원 등 1백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로 해마다 22조~27조원을 갚아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 관계자는 "회수금으로 못갚는 원리금은 만기 3~7년짜리 정부 보증채를 다시 발행하거나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 보증채를 새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고 주장했다.

이상렬.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