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지방분권 등 집중 연구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21세기 지역포럼’이 28일 부산에서 창립된다.

이날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안제 지방이양추진위 공동위원장 ·최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8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또 박찬석 경북대 총장 ·엄영석 동아대 총장·정환용 전남대 교수 ·고원준 울산상의 회장 등 1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비수도권 발전위원 35명이 참여한다.

이 포럼은 영·호남 8개 시 ·도가 지난해부터 수도권 집중문제를 공동 대응한 데서 진일보,영호남 시 ·도 연구원이 중심이 돼 창립된다.

이 포럼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지역 격차는 지역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으로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정부는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정비에 적극 나서고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각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포럼은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방안 연구,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지방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한편

▶가칭 ‘지방이양일괄법’ 및 ‘국토균형발전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국내외 조사 ·연구와 지역별 순회 학술행사,정기간행물 발간,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펴나간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