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거나,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이 공개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각국의 전.현직 각료급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유엔 고위급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이 개편안은 곧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고위급 위원회가 단일 개편안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최종 개편안의 행방은 아난 사무총장에 맡겨지게 됐다.
아난 총장은 내년 2월 총회에 최종안을 제출, 안보리 개편을 포함한 유엔 개혁안을 전체 회원국 논의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아난 총장은 각국 정상회담도 제시하고 있다. 안보리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과 191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확대안=1997년 말레이시아 출신의 라자리 유엔총회의장이 상임이사국을 5개국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수정했기 때문에'수정 라자리' 안으로도 불린다. 개편안에 따르면 ▶아시아 2 ▶유럽 1 ▶미주 1 ▶아프리카 2 등 최대 6개국이 상임이사국에 추가된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우선은 일본.독일이 1순위 후보로 꼽힌다. 양국이 바라던 것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해선 의견이 집약되지 않았다.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도 장기적으론 없애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11개국이 거부권을 갖게 되면 2개국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안건이 부결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부결된다.
◆ 준상임이사국 신설안=상임이사국을 현행 5개국으로 묶어두고, 준상임이사국을 7~8개국 신설하자는 방안이다. 현재는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준상임이사국은 이와 달리 임기 4년에 재선이 가능하다. 다만 거부권은 없다. 준상임이사국 신설안은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전 부총리, 인도의 진출에 반대하는 파키스탄의 나피스 사디크 등이 고위급 위원회 멤버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