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액 무료이던 수업료 만년 대학생엔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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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독일에서 공짜로 대학을 다니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등록금이 없는 데다 각종 할인혜택이 많아 '학생의 천국' 으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만년 대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대학사회와 한국 유학생 등 외국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위르겐 슈라이어 자를란트주 교육장관은 6일 "재학기간이 평균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부과하겠다" 면서 "이번 조치는 대학생들이 빨리 직업 세계로 뛰어들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들은 독일의 학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학에 머무르는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등록금 부과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대학생들은 지난 1997년부터 정규 수학 연한보다 4학기 이상을 더 다니는 학생들에게 벌과금 형식의 등록금을 부과한 데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 라며 수업료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99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평균 나이는 29세로 인근 영국.오스트리아의 23세보다 사회진출이 매우 늦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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