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협 결의문 지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변협이 지난 23일 발표한 결의문은 반(反)개혁적 주장이 아니라 개혁의 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본다" 고 밝혔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대한변협을 지지하고 나섰다.

◇ 서울변호사회=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결의문 파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섭외이사 박찬운(朴燦運)변호사는 "결의문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 이라며 "개혁의 후퇴 또는 개혁하지 말자는 식의 일부 인사들의 해석은 대다수 변호사들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측이 발표한 대한변협 결의문에 대한 반박성명에 대해 "변호사로서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판단을 맞세워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박재승(朴在承)회장은 이사회 직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대한변협의 결의문 채택과정과 토론회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 고 말했다.

헌변 관계자도 이날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당연한 문제제기" 라며 변협의 결의문 내용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 민변의 재반박=민변은 현 정부 개혁의 문제는 개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지 합법성과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무차장 김진국(金晉局)변호사는 25일 "정부를 공격하는 자극적인 표현이 오가는 자리에서 급조된 결의문에 전체 변호사의 총의가 제대로 모아질 수 없다" 며 결의문 채택절차를 문제삼았다.

정용환.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