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변호사들 반응] "정부개혁 바라보는 시각 표출"

법치주의 원칙을 천명한 결의문에 대해 여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반박하고 나서자 대한변협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런 분위기였다.

이들은 결의문 내용이 법적 절차와 타당성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극히 원론적 내용이었다면서도 여권과 민변의 반응에 적지 않게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변호사대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대안 및 절차가 혼란스럽다" 는 기조연설을 했던 정재헌(鄭在憲)변협 회장은 24일 오후 늦게까지 사무실을 비우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노승행(魯勝行)변협 부회장은 변협을 수구세력으로 지목한 여권에 대해 "변협 집행부가 결코 반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치중심과 개혁이라는 의제 설정은 많은 토론 끝에 나온 것" 이라며 "23일 토론 때도 개혁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식의 격앙된 분위기는 아니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개혁정책에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의 개혁정책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전반적 시각이 변호사 대회라는 공식 자리에서 표출된 것뿐이라는 반응이었다.

洪모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변호사들은 고소득에 탈세를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등 정부에 대한 변호사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한 수준"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일에 전국 변호사의 10%(5백여명)가 한 곳에 모인 전례가 없었다" 면서 "이들이 큰 이견 없이 결의문을 채택한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변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 '현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히 후퇴했고 법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는 등의 내용이 전체 변호사들의 뜻인지 의문" 이라고 변협의 결의문을 반박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