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문제와 해법은] 1. 외국 사례 진실은

선진국들의 신문시장 관련 법규.정책을 놓고 정치권이나 언론사들이 각자 유리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독일 등이다. 현장 취재와 자료조사를 통해 실상을 확인했다.

◆ 프랑스=1980년대 에르상 등 5대 언론기업이 다른 신문사들을 무차별 인수.합병하자 사회당 정부는 84년 '언론사 집중방지와 투명성.다원성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20%로 제한하고 경영자료를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법안이 통과된 날 200명이 넘는 상.하원 의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10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부분위헌 결정을 내렸다.

86년 집권한 우파 정부는 점유율을 30%로 높인 대체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위원회는 "언론 다원성은 모든 매체 수단에 적용돼야 하는데, 신문은 그 한 부분"이라면서 "단일 신문 매체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개정된 법률은 인수.합병, 간접통제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했다. 프랑스 미디어전략연구센터 장마리 샤롱 연구원은 "인수.합병 등으로 점유율이 30%를 넘는 걸 규제한다는 뜻"이라며 "자연적으로 늘어난 점유율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 독일=사민당 정부는 74년 '연방신문기본법'을 입안했다. 발행인과 기자가 공동으로 인사.편집사항을 규율하는 편집 규약을 만들고,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79년 11월 연방헌법재판소는 신문법에 편집 규약을 의무화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문은 일종의 '경향'기업으로, 발행인이 신문의 경향을 결정하는 게 언론 자유에 부합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