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미술학원 등도 정부 혜택 줘야

정부가 내년부터 2004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8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각종 유아 교육기관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우리의 교육이 이래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혹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미술학원 등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교육과 보육기능을 수십년간 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지원한다면 형평을 잃은 조치가 아닌가.

교육의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소수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유도하기는커녕 획일적으로 한정시켜선 곤란하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선택권이 존중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차근섭.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