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그만둔 여성 자활종합대책 확정

올 연말부터는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이 자활지원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으며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창업 준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 및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탈(脫)성매매 여성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도 추진된다.

이는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도 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거나 현실적으로 당장 생계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활대책을 호소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자활시설에 입소한 여성만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탈 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자활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탈(脫)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긴급생계비와 월 40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1인당 최고 350만원까지 민.형사상 소송비용과 최고 3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최근 자활지원을 요구해온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집창촌(일명 사창가)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이들 두 지역 인근에 현장 상담센터를 열고 상담원 1명이 탈 성매매 여성 10~15인을 맡아 치유 및 자활을 위한 각종 상담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에는 내년 한해 동안 92억원이 투입되며, 대상 인원은 부산.인천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탈성매매 여성 1000명 정도다.

정부는 오갈 데 없는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해 내년 한해 동안 10~15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활시설 16개를 늘려 모두 54개의 자활지원시설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 시설에 입소해도 비입소 여성과 같은 의료.법률.직업교육.창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들의 긴급생계비는 월 10만원이다. 또 서울에 성매매 여성을 돕는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해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조사.연구, 상담활동가 육성 등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한해 동안 탈성매매 여성을 위해 총 288억원의 예산이 긴급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매매 알선, 강요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