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등 이중규제 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풀릴 듯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회의 개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일부라도 신고지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교부는 지난 9월에도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를 유보했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중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및 3개월 연속 떨어지거나 하락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나 다음주 중에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