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드러난 강과 저수지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람은 농민만이 아니다. 수자원 관련 전문가와 토목.건설업체 관계자도 안타까워한다.
"지금이 하천과 저수지 바닥을 파낼 적기입니다. 지금 준설하면 물이 차 있을 때보다 공사비가 80% 덜 들고, 장마철 홍수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쌓인 진흙.모래를 파내면 담수능력이 커지고 장차 가뭄 피해도 줄일 수 있지요. " (유철호 대우건설 토목본부장)
농림부 건설기술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로부터 이같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도 긴급 편성한 가뭄대책 예비비 중 1백억원을 저수지 준설작업에 투입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종합 준설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실태〓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저수지는 1만7천9백56개. 그런데 1994년부터 지금까지 준설이 행해진 곳은 10%도 안되는 1천5백35개에 불과하다. 예산이 부족해 대형 저수지(용수공급면적 10㏊ 이상)를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될 정도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통상 토사 유입으로 줄어드는 저수지의 저수량은 연간 0.2~1%로 본다" 면서 "하지만 산간지역 소형 저수지는 홍수 때 토사 유입이 많은데도 그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 저수량이 크게 줄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번 가뭄에 저수지의 물 표면 높낮이만 보고 한참 견딜 것으로 보았는데 며칠새 바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고 덧붙였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농림부가 발표하는 저수율(50%)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천의 경우 98년까지 별도 사업이 없다가 99년 임진강 홍수 때 5백억원의 하천 준설 예산이 긴급 편성된 뒤 나름대로 사업이 시행되다가 올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4백억원으로 깎였다.
세종대 이창훈 교수(토목공학)는 "바닥만 파내면 되는 저수지 준설에 비해 하천 준설은 물의 속도와 방향, 상하류의 댐 등을 감안해야 홍수를 막고 갈수기에 충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 며 "토사를 채취해 파는 목적으로만 이뤄지는 준설작업은 재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태길종합건설 천동현 부장은 "지자체들이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준설할 때도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는 바람에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 고 지적했다.
◇ 대책〓재해방지용 수자원관리와 농업용수 정책을 연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여기에 맞춰 준설계획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수.가뭄 피해가 나면 각 부처에서 대책을 쏟아냈다가 잠잠해지면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점도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박사는 "준설에 따른 비용과 그 효과(저수용량 확대)를 따져야 하겠지만 요즘 같은 가뭄 때 준설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도 수월해 효과가 크다" 고 말했다.
이효준.차진용.황성근 기자
사진=김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