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 대북정책 한국 주도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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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워싱턴=연합]미국 외교협회(CFR)가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지속하고 한국이 대북 정책을 주도할 것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CFR의 이번 보고서는 11일(현지시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CFR는 지난 주말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반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과 일치돼야 한다" 며 3국 공조를 강조하고 "대북 정책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공조.협력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사일 협상은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금지 문제부터 접근한 후 개발과 생산 동결 등으로 협상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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