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민번호' SW 인터넷 유포 32곳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대학생 安모(23)씨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사이트 운영자 32명의 신원을 파악, 조사 중이며 이중 미성년자가 19명(59%)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도 7명(22%)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安씨 등은 1998년 인터넷에 자신의 사이트를 만든 뒤 자료실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K프로그램을 올려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혐의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은 성별.지역코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일곱자리를 규칙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난 4월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고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경매 사이트에서 허위거래 등 에 악용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홍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