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안정 직불제'법제화 추진

열린우리당과 농림부는 3일 쌀시장 개방 이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 안정 직불제'를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한 가마(80㎏) 값을 17만원(목표가격)으로 고정시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 안정 직불제'의 도입을 제안했고, 여당은 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긍정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