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인터넷 도박 위험수위

최근 인터넷 고스톱.포커 등이 단순 오락차원을 넘어선 것 같다. 한 사람이 하루 100만원을 날리기도 하고 게임머니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신종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한 달 만에 1000여만원을 탕진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일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게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는 주부까지 이 사이버 도박판에 휩쓸려 가산탕진은 물론 가정이 붕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현금이 오간다면 '도박장 개장'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외국의 유명 도박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이른바'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한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인터넷 도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당국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영식.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