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부처 권역별 분산도 검토를

울산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의 여파가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몰고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사회 구조를 바로잡아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국토로 바꾸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틀은 세계적 조류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실정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위헌 결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결정도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의 내용에 대한 판결이라기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애초의 취지를 살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가발전의 새 구상을 앞두고 동남권 지역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큰 틀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애초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계획은 서울의 비대화, 지방의 영양 실조로 인한 국가발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충청도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의 외연적 확대로서'수청권(首淸圈)'이라는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 기타 지방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필자는 이 계기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중앙 행정부처를 적절히 배분.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행정 부처 및 공공기관이 권역별 거점도시로 이전되면 기업체 본사의 이전을 독려하는 일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시공(時空) 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정보기술(IT)을 응용하면 각 기관이 떨어져 있어도 비효율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울산의 국립대학 설립과 같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에 국립대학이 필요한 것을 인정했고, 약속도 지키려 하고 있다. 곧 청와대와 교육부에는 울산국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발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울산 국립대학과 관련, 현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인 데 대해 고마울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다.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도 설립 관련 예산이 올 교육부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혁신을 위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강화한다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모든 지역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고영삼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