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하경제 규모 90년대이후 위축

매춘.도박.마약 등과 관련된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가 1999년을 기준할 때 5조~23조2천억엔 사이로 추정됐다.

일본 요코하마(橫浜)은행 산하의 하마긴(浜銀)연구소는 24일 현금통화수요 및 세율변화를 기초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1.0~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7.5%, 이탈리아는 23.4%, 스페인은 21.0%로 추산돼 일본의 지하경제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흐름상으로 일본의 지하경제는 80년대 들어 급속히 팽창해 90년 17조~33조5천억엔(GDP의 4.0~7.6%)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0년대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불황으로 일반인들의 전체적인 씀씀이가 줄어든 데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하경제를 부문별로 보면 폭력조직의 불법적 소득이 98년 1조6천3백억~2조1천억엔으로 GDP의 0.8~1.2%를, 매춘은 6천8백억엔으로 GDP의 0.1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원조교제의 경우 인구감소로 전체 여자 중.고생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 는 90년 5백억엔에서 98년 5백70억엔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조교제에 나서는 학생들이 늘어난 데다 단속을 감안해 가격도 비싸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폭력조직의 수입 및 매춘의 시장규모는 경찰청이 직접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추계된 것이므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무실이나 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매춘을 중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시장규모 추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연구소측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소측은 일본의 지하경제가 앞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적자가 불어남에 따라 세율이 높아져 지하경제 관련자들의 탈세유혹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산업구조상 제조업보다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므로 이에 기생하는 지하경제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규모 환락가가 있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등 대도시 지역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