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감소·경기회복 상관관계 없어"

정부가 경기회복 근거로 제시한 통계청의 지난 4월 실업률 감소 발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실업률 감소로 경기 회복의 판단은 무리" 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4일 '4월 고용동향과 전망' 이란 내부 자료에서 이같은 반론을 내놨다.

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4월의 기록적인 실업률 감소는 농.어업 부문 취업자가 3월보다 39만명이나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나 농어촌 인구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고 밝혔다.

농림부 농촌인력과 정문섭 과장도 "농가 인구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됐다면 시간을 두고 분석할 일" 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4월의 기록적 실업률 감소 원인을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간접자본(S0C)투자 발주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인용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 며 경제 낙관론을 펼쳐온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는 4월의 전월 대비 실업자 수 감소 폭이 18만7천명을 기록해 외환위기 후 가파른 경기 회복을 기록했던 1999년 9월의 17만2천명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분명한 경기회복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전직(前職) 실업자 가운데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등 경기적 이유로 인한 실업자 비중은 4월에 오히려 높아졌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전달보다 0.6% 늘어난 점 등에 비춰볼 때 4월 실업률 감소가 경기 회복세를 뜻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4월 실업 통계 결과를 보고 우리도 놀랐다" 며 "계절적 요인이 예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없지 않다" 고 말했다.

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