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사보험 이원체계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국회 미래전략특위(위원장 申榮國의원.한나라당) 업무보고에서 "의료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공보험.사보험의 이원(二元)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봉균(康奉均)KDI 원장은 'KDI가 본 한국 경제의 미래' 라는 주제의 보고에서 "이 경우 공보험은 기초보장에 국한하고, 부가(附加)보장에 사보험의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험 기반이 아직 취약하고 사회적 위화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보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康원장은 공교육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지나친 형평성 논리를 지양하고 '시장논리' 와 '공급자.소비자 쌍방간 선택' 개념을 확대 적용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고교 등록금 자율화로 과외비를 정규 교육에 흡수하고, 정부 재정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운용하면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