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피해자 구제 조치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은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17일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에서 “신군부는 권력 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 조치했다”며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압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군부는 1980년 11월 당시 중앙일보 소유의 동양방송(TBC)을 강제로 KBS에 넘기는 등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 등 18개로 통폐합했다. 기독교방송(CBS)은 보도와 광고 기능을 정지시켰다. 언론인 1000여 명도 해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는 언론사 사주들이 언론 통폐합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등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또 가혹행위를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의 진술 ▶언론 통폐합에 앞서 일부 언론사 사장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실 ▶일부 방송사 재산이 부정축재 재산으로 국고 환수됐다는 사실 등을 적시했다. 또 신군부가 비판적 언론인의 명단을 작성해 해직시키도록 했고, 일부 해직 언론인을 삼청교육대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이 “중앙일보나 TBC 중 하나는 헌납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들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는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20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