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곡교과서 '후속타' 없어 고민

정부가 최상룡 주일 대사의 일시 소환을 계기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후속 대응카드가 여의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 '대사 소환 효용있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崔대사 일시 소환과 관련, "갑작스럽게 결정해야 일본이 깜짝 놀라 반응을 보일 것 아니냐" 면서 "일본 정부가 놀란 것으로 미뤄 귀국 조치는 성공적" 이라고 자평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사 소환을 결정한 것은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대사 일시 소환은 임지 복귀 때 외교적 모양새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면서 "서둘러 소환하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고위 당국자의 자평과 달리 崔대사 소환 조치를 "국내 여론 무마용" 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문부상은 10일 대사 소환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 이라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의 대응카드 중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됐던 대사 소환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崔대사 귀임 시점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3~4일 내에 복귀할 것" 이라고 밝혔다가 10일에는 "이번 주말까지는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귀임 일자는 장관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 '대책반' 뭘 하나〓정부는 현재 각종 국제회의에서 재수정을 촉구한다는 방안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 (가칭)을 구성해 중단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는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이다. 그러나 대책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부.국무조정실이 서로 미루는 등 나흘간 손발이 맞지 않다가 11일에야 출범하게 됐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