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시라크에 소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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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994년부터 파리시의 저가임대주택(HLM)건설비 유용사건을 수사해온 파리 근교 크레테이 지방법원의 에릭 알팡 예심판사(검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프랑스가 시끄럽다.

시라크 대통령은 사건 당시 파리시장이었고 현재 공영아파트 건설비를 자신이 당수이던 공화국연합당(RPR)의 정치자금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프랑스 대통령궁(엘리제궁)은 이같은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28일 오전 6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중단없는 국정 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소환엔 응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우파인 RPR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여론공작" 이라며 시라크를 지원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법정 진술을 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파리〓이훈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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