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동기식 사업자 전면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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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 등 주요 정보통신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양승택(梁承澤)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출연금 삭감 등 모든 조건을 재검토하겠다" 며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동기식을 비동기식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개인적 소신으로는 동기식 사업자가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梁장관은 또 "통신시장을 3자 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SK에 이어 제3통신사업자로 데이콤.LG텔레콤.LG전자를 갖고 있는 LG그룹이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신임 梁장관의 이같은 구상이 구체화돼 출연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경우 난항을 겪고 있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돌파구가 열리는 것은 물론 통신시장의 재편이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梁장관은 "IMT-2000 동기식은 비동기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동기식 2세대(PCS)와 경쟁하는 것" 이라며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을 하려면 기존 동기식 사업자가 냈던 출연금(1천1백억원)과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IMT-2000의 출연금은 동기.비동기식에 관계없이 1조1천5백억~1조3천억원으로 PCS 사업자가 냈던 출연금의 10배가 넘는다.

통신시장 3자구도 재편과 관련해서는 "하나로통신.두루넷 등 많은 기업이 전국망을 갖추려 했기 때문에 중복.과잉 투자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통신시장 3자 구도 재편안이 나온 것" 이라면서 "SK와 한통을 제외한 통신업체를 모두 포함한 제3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출연금 삭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 기술표준에 관계없이 IMT-2000 사업 참여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梁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하지윤.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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