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복지장관 "의료수가 안내린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http://www.mohw.go.kr)은 26일 "의료 수가는 진료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수가를 낮추지는 않겠다" 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지만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이어 "부당 허위청구 등에 대한 징계권을 넘겨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당장 수용할 수는 없다" 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심사 관련 자료를 의료계에 제공해 자율정화를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보험재정 상황에 대해 "상대가치 수가제와 본인부담금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보험지급 청구액이 늘어나 지난 17일 현재 1조원에 육박했다" 면서 "그러나 하순에는 줄고 있어 두고 봐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전문업자에게 맡기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중히 단속할 방침" 이라면서 "대신 의료기관이 쉽게 청구하게 수단을 강구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5월 중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