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로 진료비 받는 포괄수가제 도입

민주당은 22일 질병군(群)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 수가(酬價)제 도입을 담은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또 ▶현재 30%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 안에 50%까지 확대하고▶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의보 피보험자 가운데 직업이 있으면서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누락자 35만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김중권(金重權)대표로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은 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어이없는 일" 이라며 "심통(深痛)을 금할 길 없다" 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