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관계 모색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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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남북대화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2일 통일경제연구협회(이사장 김기환,회장 강정모)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송종환(宋鍾奐 ·충북대 교수)

남북한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제시했다.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대화를 진행할 전망이다.정부의 올해 중점추진 사안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대화에서 이 분야에 대한 협의가 미진했다는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정부는 또 군사문제에서까지 당사자 해결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이것은 나아가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호응을 불러올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본질적 차이,자주통일 원칙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해석 가능성,남북 경협의 조율 등이다.

특히 경협은 남북한의 공동이익 및 통일에 대비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 입각해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공조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정부는 또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종렬(裵鍾烈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1998년 이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경제정책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난 해결과 체제 존립이다.이를위해 대미(對美)일변도를 탈피,경제자원의 대외 의존도를 분산하려 하고 있다.

둘째,체제 안정을 강화하는 독자적 발전전략의 수립이다.김위원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 적잖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선보인 김정일식 경제발전 전략은 ‘통제가능한 개혁 ·개방정책’의 실행을 위한 모색단계에 불과하다.북한의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론은 자본주의 방식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닌 북한식 ‘제3의 길’이다.

북한은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내부 체제 정비용에서 벗어나 대외용 경제발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金위원장의 상하이(上海)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대외용 경제발전 전략은 중국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의 21세기 수정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위기관리형 군사국가라는 이미지를 털어버리기 위해 밝고,우호적이며,세련된 통치구호들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달리 말해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북한판 햇볕정책’이 될 것이다.

북한은 또 한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신의주 ·남포 ·원산 등 지역특구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산업 등 소수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투자하는 발전전략을 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