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일산 큰마을 아파트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게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큰마을아파트(현대.대림아파트 2천5백88가구)1만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1996년 분양 당시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한부신이 책임지는 아파트' 란 말만 믿고 분양받았던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 탄현 큰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李基天.49)' 는 지난 12~17일 6일간 하루 4백~1천5백여명씩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과 삼성동 한국감정원 앞에 몰려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피해〓주민들은 99년 7월 고양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아파트 부지 3만5천6백56평이 입주전인 99년 2월20일 한화파이낸스에 의해 2백50억원에 가압류돼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가압류는 당초 시공업체였던 ㈜경성의 부도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인 한화파이낸스측이 공동사업자인 한부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경성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한부신은 '신탁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며 법정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한부신은 2백50억원과 이자 1백50억원 등 4백억원을 한화파이낸스에 지급하라' 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건물 등기만 된 채 토지 등기를 못받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33평형 아파트 값이 3천만~4천만원이나 떨어졌고 그나마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 주민반발 확산〓대림아파트 동대표 장애희(張愛姬.47)씨는 "부지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긴 채 한부신이 잔금 6백여억원을 받고 입주시킨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처사"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한부신 전현직 임원 개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또 "가압류 사실이 드러난 99년 7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고양시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줘 현대아파트 1천1백12가구와 상가를 입주시킨 일도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다" 며 시에 대한 책임추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99년 2월부터 대림아파트 불법 입주가 늘어 경찰에 한부신을 다섯차례나 고발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혼란 방지를 위해 승인해 준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부신 모회사인 한국감정원측이 채권단.건설교통부.큰마을아파트 관계자 등과 협의에 나섰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