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로 경기 침체할 것"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1995~99년)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화제다.

재무장관을 마치고 시티그룹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루빈은 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80년대와 90년대 초의 천문학적인 예산적자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 이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결국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고금리는 기업활동의 의지를 꺾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됐던 소비자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감세규모가 1조6천억달러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절감되는 국채 이자지급분 4천억달러까지 감안하면 총 감세효과는 2조달러에 이른다" 고 말했다.

루빈은 예산흑자분을 세금을 줄여주기보다는 국채를 갚고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고 의료보험과 교육개혁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