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가, 900조원 경기부양책 1주년 맞아 성패 공방

“7870억 달러(약 9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제2의 대공황을 막았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를 적극 홍보하며 야당인 공화당의 비난을 반박했다. 오바마는 백악관 연설에서 “경기부양책이 지난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호했으며 올해는 그 숫자가 15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경제를 최악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존 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법이 통과된 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10%에 달한다”며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대한 돈을 퍼부어 지난해 재정적자가 1조6000억 달러(약 1840조원)에 달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2차 경기부양책을 놓고도 맞섰다. 오바마는 지난해 12월 초 금융구제자금(TARP) 가운데 집행되지 않고 남은 돈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즉각 1540억 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2차 부양법안을 지난해 말 가까스로(217대 212)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은 규모를 850억 달러(약 98조원) 정도로 낮춘 법안을 검토 중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집행된 경기부양 예산은 1월 말 현재 2722억 달러(약 310조원)였다. 전체 경기부양책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세금 감면 등을 제외하면 실제 돈이 풀린 것은 1794억 달러(약 200조원)에 불과하다.

워싱턴=최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