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이견

지난 4월 고유가 대책으로 인하했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원위치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부처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1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렸던 석유수입부과금을 29일부터 14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기름값을 내리라는 압력이 거센 점을 들어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에너지대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석유수입부과금을 올리면 월 370억여원의 재원이 마련돼 비축유 도입, 해외유전 매입 등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가 유가 상승을 걱정한다면 부담금 환원을 막기보다는 먼저 유류세부터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정책은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재경부는 이미 부담금 인하를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굳히고 있다.

정유업계도 최근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7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당시보다 높다며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연장을 요청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