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부시측 "연방대법 결정 번복 위법"

◇ 시어도어 올슨〓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 시한 연장이 잘못됐다는 지난 4일 연방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재검표를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또다시 주 선거법을 전면 수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캐서린 해리스 주 내무장관이 주법에 따른 개표마감시한까지 나온 결과에 부재자투표 결과를 포함한 집계를 공식 인증하려 하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팜비치 등 일부 카운티에서 진행하던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라고 결정했다.

주 선거법 상의 '할 수 있다(may)' 란 문구를 '해서는 안 된다(should not)' 로 바꿔 해석한 부분도 있다. 이는 선거가 실시되고 난 뒤 주 선거법을 바꾼 것과 같다.

그럼으로써 선거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마련한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주 대법원은 또 카운티마다 서로 다른 기준, 다른 절차를 통해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해 헌법의 '평등 보호' 및 '적절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