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향 판결, 국민의 수용 한계 넘어”

“최근의 판결들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 예전에는 뜨거운 이슈가 있으면 논란이 진정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요즘 젊은 판사들은 바로 그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

10일 오후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법조 갈등 어떻게 풀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김동건 변호사는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써야지 독창적인 언어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다. 김진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할 뿐 사실 문제에 대한 심리는 대부분 1심에서 한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판사들이 법률 조문과 판례 몇 개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경민 MBC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 등 전·현직 언론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