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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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부품.소재 개발기업은 1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도는 물론 개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개발기업에는 창투사 등 벤처 캐피털이 중심이 된 투자기관협의회가 지분참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도 기술개발 자금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부품.소재.기계류 분야에서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이 되는 대일무역적자(올해 10월까지 1백22억달러)를 해소하고 관련산업을 향후 국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매년 초 통합연구단이 공고하는 기술개발 대상품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 연구단과 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기술성.시장성.재무건전성 평가를 실시해 '부품.소재 전문기업' 을 선정하게 된다.

이들 전문기업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지분참여를 통해 자금지원뿐 아니라 필요하면 경영지도 활동도 하며, 지원기업이 증시나 코스닥에 상장.등록하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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