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수자 자격 심사 하기로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인수자 자격심사제도를 도입, 금융업 부적격자의 금고업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고법상 금지된 출자자대출이 세차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하는 '3진아웃제' 를 도입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배구조를 개선,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최근의 잇따른 불법 대출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대출 기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 제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