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에 '환율 방어 내역' 정기 보고

정부의 외환 파생상품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경제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부터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의 거래 내역을 IMF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적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나친 환율 절상을) 막기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개입을) 하게 됐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시인했다.

◆IMF 보고 왜 하나=IMF는 최근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파생상품 투자 내역 등을 보고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놓고 검토한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8월 말과 9월 말치 NDF 거래 내역을 잔액 기준으로 IMF 측에 통보했다. 이처럼 투자 내역을 정기적으로 IMF에 통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외환당국의 파생상품 투자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현물 거래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NDF 투자가 제한될 경우 환율 방어를 위한 자금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파생상품시장 개입 논란=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파생상품시장에 개입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 이 같은 사실은 재경부가 밝힌 1~8월 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이자 지급액(3조1132억원)과 한은이 집계한 같은 기간의 이자(1조3000억원)가 1조8000여억원이나 차이가 난 데서 드러났다. 외환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현물시장에 비해 손실 위험이 훨씬 큰 외환 스와프나 NDF에 개입하면서 본 손실이 '잡 이자'로 계산된 것으로 풀이했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파생상품시장을 통한 환율개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종구(한나라당).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대규모 손실을 내가며 파생상품시장을 통한 외환개입에 나섰느냐"고 따졌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에) 효과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제출키로 했다.

홍병기.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