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선거리 50m내 골프연습장 불가 판결

아파트단지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용인 삼호벽산ㆍ풍산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축중인 姜모(32)씨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하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연습장 철탑망의 높이가 최고 45.2m로 방음벽이나 차광막을 설치해도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기준이 최고 55㏈인 점에 비춰 아파트와 골프장 건물의 이격거리는 50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삼호벽산ㆍ풍산 아파트 주민 3백91명은 지난 5월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자 소음 및 조망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수원〓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