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이달 중 독과점 폐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BC.삼성.LG.국민.외환.동양.다이너스카드 등 7개 카드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수수료 담합▶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불공정 약관과 같은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리스업.신기술사업금융업 가운데 신용카드업만 허가사항(나머지는 금감위 등록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지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달 중 재정경제부.금감위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정위는 瓚?1~2개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폰.구내통신 등 별정 통신사업은 등록제,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무선 통신과 하나로통신.두루넷과 같은 회선임대사업 등 기간통신사업만은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동규(李東揆)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한국통신 등 36개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업계 1~2위 업체를 선정해 조사할 예정" 이라며 "진입장벽이나 요금결정.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지도 함께 살펴보겠다" 고 말했다.

올해 신용카드.통신업계 조사에 이어 공정위는 내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은 10여개 업종을 선정해 독과점 폐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