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정경제위] '밑빠진 독' 공적자금 질타

23일 재정경제위 국감장에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왔다. 초점은 공적자금(50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문제에 맞춰졌다.

여야 의원 모두 "공적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쏟아부으면 부실 은행과 대기업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고 陳장관에게 따졌다.

또 여야는 증인 채택에 실패했던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 등에 대한 참고인 선정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규모를 잘못 계산해 다시 추가로 조성한 데 대해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혈세를 내 공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安澤秀의원)고 요구했다.

김만제(金滿堤)의원은 "워크아웃 기업 등 2백여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무작정 이뤄지는 공적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라며 "우선 국영기업과 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신.한국투신.서울보증보험 등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의원은 "IMF 조기 졸업론.북한특수론 등으로 경제낙관론을 과잉 선전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자들을 陳장관은 문책할 생각이 없느냐" 고 물었다.

민주당은 "추가 공적자금으로 기업금융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 (姜雲太의원)고 따졌다.

박병윤(朴炳潤)의원은 "2차 기업 구조조정과 내년도 성장률 하락으로 공적자금 수요는 더 늘어날 것" 이라면서 "추가 공적자금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영신(張英信)의원도 "9월 말까지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2조9천억원을 갚으면 실제 남는 추가 공적자금은 27조원에 불과한데 또 추가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추궁했다.

이어 정세균(丁世均.진안-무주-장수)의원은 "공적자금 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위원회' 의 활동과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것" 을 요구했다.

이수호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