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쿠바 금수조치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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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워싱턴=김진 특파원]미국 상원은 18일 식품.의약품 판매 허용을 내용으로 한 쿠바와 북한 등에 대한 금수조치 완화 법안을 86대8의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정식 법률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쿠바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해제됐으며 식품과 의약품의 대(對)쿠바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판로 확대를 모색해 온 미국 곡물업계의 '정치적 승리' 로 간주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한.리비아.수단.이란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은행을 비롯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직접 융자를 허용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 법안이 쿠바에 대해선 여전히 미국 금융기관의 직접 융자를 불허하고 현금 또는 제3국의 융자를 통해서만 미국 곡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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