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법대 줄고 고령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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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사법시험 합격 인원(올해 7백명 안팎)이 늘면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연수생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19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1년차 연수생 7백17명 중 비법대 출신이 38%에 이른다. 내년 초 수료 예정인 2년차의 경우 비법대 비율이 36%다.

전공학과는 경제.정치.영문.사회 등 인문사회계는 물론 금속공학.기계설계학.컴퓨터공학.식품영양학 등 대부분의 학과가 망라돼 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약사.간호사.변리사.세무사.교사.감정평가사.선물거래중개사.정보처리기사.화공기사1급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연수생도 적지 않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전공.경력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해 법조계에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법연수원 이대경(李大敬)교수는 "예비법조인들의 시야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기초 법학 등에 대한 소양이 떨어진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수생 1천4백11명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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