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대표 개헌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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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도쿄 교도=연합]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대표가 15일 자위능력뿐 아니라 전쟁수행과 군사력 동원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오전 TV 프로그램에 출연, "전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위대는 군대임이 분명하다" 면서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국가가 선제공격을 당했을 경우 자기방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의 집단적 자위권을 거론, "만약 이 조항이 일본 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 충분한 공헌을 할 수 없게 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자유당 당수는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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