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대우사태 극복이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시행시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득보다 실이 크게 마련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 부분보장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지만 금융기관의 클린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최근 은행들의 경영악화는 주로 대우 부실화에 기인한다. 그런데 그 귀책사유는 금융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벌의 편법경영,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재벌 및 회계에 대한 당국의 감독소홀 등 복합적이다.

은행들이 이익을 내서 대우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소 1~2년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올해말까지 2차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착륙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본주의 생리상 예금 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다량의 예금이 우체국과 외국은행 또는 외국지분이 높은 대형은행으로 이동할 것이다.

여신기능이 없는 우체국이나 또는 소비자 금융에만 치중하고 있는 외국은행으로 예금이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금수급이 왜곡되는 등 비생산적인 금융흐름 패턴이 형성될 게 자명하다.

게다가 우리 시장의 생리상 그릇된 정보나 루머가 난무할 우려가 크다.

외국지분이 높은 우량은행들이 대형화된 몸집을 무기로 시장 루머에 편승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예금을 챙기는 것은 오히려 노력 없이 결실을 거두는 모럴 해저드며, 금융기관의 경쟁마인드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정상적인 은행을 퇴출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 생각해 봐야 할 과제다. 바람직한 금융기관의 존립구조는 대형 선도은행.전문은행.지역은행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 부분보장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금융기관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특화된 영역을 지닌 소형 은행이 대세에 밀려 희생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큰 손실이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시장은 두렵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시장이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말대로 바람직한 금융기관의 존립구조가 대형 선도은행.전문은행.지역은행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간 양극화 현상에 밀려 작고 특화된 건실 은행이 희생된다면 국민경제의 손실이다.

매사에 조급한 게 우리의 정서다. 개혁의 추진방식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개혁이나 해결책은 결국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몰고 올 뿐이다. 금융실명제가 그랬고 최근의 의약분업 등 몇가지 사례에서 그런 우려를 찾아볼 수 있다.

1차 은행구조조정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우사태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의약분업도 그 취지는 좋았지만 엄청난 파문을 남기고 있다.

예금 부분보장제를 유예하라고 하면 개혁의지의 퇴조라고 비판받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후퇴도 필요하다. 어차피 경제정책은 선택 아닌가. 득과 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분석해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회를 수반하지 않는 확신에 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금융기관들은 무거운 책임을 의식하면서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클린 뱅크의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곧 다시 실시될 종합과세제도와 외환자유화가 맞물려 있는 시기에 또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

은행들로선 대우 손실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2차 금융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긴요하다.

그 이전에 우리 금융산업이 큰 충격을 받는다면 그 후유증이 파괴적일 수 있으며,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다.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1~2년 유보하는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일본도 이 제도를 5년간 유보하고 다시 2002년까지 2년을 더 연장키로 하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김경우 <평화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