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 5조 조성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설립키로 한 수산발전기금이 201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이 기금으로 2004년까지 3조원을 확보키로 했던 계획을 이같이 바꾸고, 기금 재원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계획 수정은 영어(營漁)자금 등 2조원 규모의 융자성 정책자금(상환기간 10년)을 2004년까지 모두 회수해 기금에 편입시키기로 한 기존 방침을 바꿔 상환 만료연도인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외에 정부 출연금과 해양.수산 관련 각종 부과금의 기금 전환 등을 통해 목표금액을 조성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기금 운용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1백억원의 정부 출연금과 수산업 육성 부담금(6백억~7백억원), 폐업어선 매각대금(2백50억~3백억원), 해양환경 개선 부담금(3백억원)등으로 1천4백92억~1천7백47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산발전기금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어업인 지원 특별법' 을 제정하면서 조성키로 한 것이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