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6자회담 복귀-비핵화부터 먼저”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합의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비핵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일축한 것이어서 북핵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럴 경우 다른 논의들(평화체제 구축 등)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처럼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그것(6자회담 복귀)은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12일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2일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이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변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가 친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북핵 문제 해결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정중히 제안했다”고 전했다.

◆‘평화협정 회담 당사국’ 논란=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12일 평화협정 회담을 할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엄연한 당사국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주체는 미·중·북이지만 한국은 분단 고착화를 우려해 서명하지 않았 다. 북한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과 “한국전 종전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연다”고 합의한 바 있어 이미 한국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했다.

도쿄·워싱턴=김동호·김정욱 특파원
서울=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