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정상화 시키려면 급여 인하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연금제도를 정상화하려면 보험료 인상보다는 연금 급여를 줄이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20일 밝혔다.

상의는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보냈다.

상의는 현행 연금제도를 채무자가 빚을 굴려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폰지(Ponzi)게임' 에 비유하면서 " '적은 부담, 많은 보험금' 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기초연금' 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는 '소득비례 부문' 으로 분리해 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상의는 "2020년께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규모가 국민총소득의 71%에 달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지배력이 너무 커져 금융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큰 만큼 기금의 외부 위탁 비중을 높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