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정부, 시장개입 자제해야"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경제주체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서 탈피하고 시장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커리큘럼·수업료·입학 등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 7월 발간한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교육자치·평생교육·여성교육 강화 등 교육제도 개편▶정보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 인프라 정비▶연구개발의 질적 강화로 투자의 효율성 증대 등을 한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그동안의 과도한 개입 위주에서 시장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꾸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또 개발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재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국내외 경쟁 강화, 투명성 제고, 벤처시장 개선,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위한 제도·규제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