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경제장관 간담회]

8.7개각 후 처음으로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는 '첫 상견례' 치고는 열띤 분위기였다.

새 팀의 좌표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현대사태와 의약분업 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주내' 에 풀어내라는 숙제가 당면과제인지라 점심식사까지 함께하며 장시간 논의를 거듭했다.

이날 진념 재경부장관은 "우리 경제팀이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린다" 고 인사했지만 현대와 의약분업 문제 해결 부분에서 목소리를 가장 높였다.

새 경제팀은 부처간 토론과 협의는 충분히 거치되 시장 등 외부에 의사를 표시할 때는 '한 목소리' 를 내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진념 재경부장관=의약분업과 현대문제가 국민과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현안 과제다. 특히 현대문제는 현대를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 채권은행단이 제시한 해법은 시장의 기대를 충실히 담고 있다. 현대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해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디지털시대의 성장엔진을 발굴해 안정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지금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장의 힘을 더 보강해주고 정부는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힘을 더 키워줘야 한다. 앞으로 부처에 예산을 배정할 때 각 부처의 규제개혁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보건.위생.환경 등의 사회 규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그 질은 더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제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많아 문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그동안 개혁이 너무 거시적.정태적 구조개혁에 치우쳐 재정.금융 위주로 추진됐고,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 대응이 많았다. 산업경쟁력과 실물경제를 염두에 둔 미시적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수출이나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아직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할 점들이 많다. 특히 산업경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경제부